법령 행법 제2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행법 제2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군산지원 2012.06.01 선고 2011가합1851 판결
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임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법